청와대 앞 집회·시위 규제 법적근거 사라져

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청와대 앞 집회·시위 규제 근거가 사라졌으나, 관련 입법이 지연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. 경찰은 구체적 방침을 세우지 못하고 있으며,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.